1. 최근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락시장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취급물량의 약 35%를 소화할 정도로 농산물 거래물량 비중이 높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지만, 시장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및 확산세로 인해 농산물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14만 한농연은 심히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재 가락시장 내 경매참여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지침에 의거 경매 중단 및 제한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품목의 경매참가자(경매사, 경매보조사, 참여 중도매인 등) 전원이 의무검사를 받고 있다. 또한 중도매인 점포에서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점포는 최초 폐쇄일로부터 4일간, 인근 점포는 2일간 영업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3. 이로 인한 시장 기능의 위축은 생산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경매장 폐쇄와 반입물량 최소화, 경매참여자 부족 등으로 농산물 경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 농업정책의 필수 지표가 되는 기준가격의 하락은 제2, 제3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처가 막히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경매가 하락과 판로 축소로 인한 후폭풍이 오롯이 출하 농업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4.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수집과 분산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공적시장이다. 가락시장 내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농산물 유통이 마비될 경우 우리사회가 지출해야 할 사회적비용은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핵심 유통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백신 우선접종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5.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과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여 경매사, 경매보조사, 경매 참여 중도매인, 산지 유통인 등 농산물 유통의 핵심 유통주체들이 코로나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