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투기수익 농업 분야에 전액 환원하라!

관리자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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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2일(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진 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3개월간 조사·수사해 온 중간 결과를 밝힌 것이다.

 

2.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요 공직자의 경우 내부 정보를 활용한 토지 매입 혐의를 확인했다는 수준의 형식적 언급만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 또한, 지금까지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 원을 두고도 말이 많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앞으로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 영농법인 대표의 사례만 해도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6만여㎡를 불법 취득 후 쪼개기로 되팔아 2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이 있는 농업법인 수사를 강화하고 투기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4. 이번 LH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부동산 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에 집중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물질적 가치에만 연연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 목적이 농업생산 외에 타 용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체 경지면적은 건물건축 등의 이유로 2011년 169.8만ha에서 2020년 156.5만ha로 7.8% 감소하였다. 반면 감염병 확산과 기후·환경 변화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며, 농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908억 원을 비롯해 앞으로 수사·조사 진행 과정에서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게 될 모든 부동산 투기 수익을 농업 분야에 전액 환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2021년 6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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