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관리자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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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6월 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 총 규모는 593.2조원으로, 이 중 농림․수산․식품예산은 지난 해 대비 0.9%증액된 22.9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번의 예산 제출안”은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닐 수 없다.

 

2. 주지하다시피, 지난 해 농업계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예산 홀대를 경험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농업을 직접 지키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로 매년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은 감소해 결국 3%벽마저 붕괴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현행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도 농업예산 또한 현 정부의 농업 패싱이 그대로 재현될 수 밖에 없다.

 

3. 지금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RCEP 타결, CPTTP 등 통상환경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불확실성 확대, 산적한 농정현안 등으로 만성적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식량안보, 농촌형상 유지 등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전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시대 국가의 주요 경쟁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중․장기적 목표와 발전과제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4. 더욱 세부적으로 선택형 직불예산 확대를 기조로 한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충, 국가의 식량자급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실현을 위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구축, 농지 보호와 농촌 공간의 재정비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실천 등의 중․장기적 과제를 내실있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윗돌 빼 아랫돌 괴는 현행의 농업예산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나무보다 숲을 보는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농업예산 규모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막바지까지 농업․농촌을 홀대하고 250만 농업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정권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며, 내년도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수준까지 대폭 확충해 줄 것을 14만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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